거주지 실태조사 : 방문조사 대응요령 + 꿀팁안내

거주지 실태조사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전 안 했어요, 역시 P스럽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제 산책가면서 남편이랑 얘기하는데,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길래

순간 식겁해서 얼른 찾아봤거든요?

저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잘 읽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세요!

•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 온라인 실태조사를 놓쳤거나, 최근에 문자/우편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 혹시 과태료, 퇴거,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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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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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실태조사’는 정부(국토교통부, LH, SH 등)가 공공주택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기 조사입니다.
실제로 거주 중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부정 입주자나 불법 전대(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막고,
정당하게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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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는 언제, 왜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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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실거주 여부가 의심될 때! 방문조사가 시작됩니다.

방문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대상 조건	설명
온라인/우편조사 미응답	설문 미참여자
전기·수도 사용량 이상	사용량 거의 없음 → 비거주 의심
주민등록만 있고 실거주 흔적 없음	주소지 위장 가능성
제보 또는 민원	불법 전대, 공유하우스 등 민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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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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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입주자가 준비할 것
① 일정 고지	문자/우편으로 방문 날짜 안내	날짜 확인, 조사원 방문 알림 확인
② 조사원 방문	조사원 신분증 제시	무조건 신분증 확인!
③ 신원 확인	세대주 혹은 성인 세대원 응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실거주 여부 확인	설문지 작성 및 실내 확인 요청 가능	침대, 옷, 우편물 등 거주 흔적
⑤ 결과 입력	전산 시스템에 바로 입력	사실대로 응답, 허위 진술은 불이익

※ 방문 시 집 내부 점검은 거절할 수 있지만, 비협조 세대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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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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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거부 시 발생 가능한 결과	설명
계약 해지	공공임대 퇴거 조치 가능
주거급여 중단	지급 중지 및 환수
대출 회수	전세자금대출 실거주 조건 위반 시 발생
향후 입주 제한	블랙리스트 등록 가능성
허위 진술 시 형사처벌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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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절하거나 응답 못할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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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문 날짜에 외출 예정이라면?

• 미리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방문일정 조정 요청 가능
• 또는 대리응답 가능한 가족이 응대해도 무방 (정확한 정보 아는 경우만)

 ② 집 내부 공개가 꺼려진다면?

• 조사원에게 문 앞에서만 응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음
• 대신 공과금 영수증, 우편물, 생활 흔적 등을 보여주며 협조적 태도 유지가 중요

 ③ 정말 방문이 어렵다면?

• 사유서와 증빙자료(입원확인서, 출장서류 등)를 제출해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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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 사는 사람도 조사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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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00%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지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전세, 월세, 자가 소유 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조사 대상 여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 대상
전세자금대출 수혜자	⭕ 일부 확인 대상
일반 민간주택 거주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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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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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확인사항
방문조사 시작됐나요?	문자, 우편 등으로 일정 확인
조사원이 온다는데 신뢰해도 되나요?	공식 신분증 제시 여부 반드시 확인
조사 거절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과태료는 없지만, 계약해지 등 훨씬 큰 불이익 발생 가능
일반주택 거주 중인데 걱정되나요?	민간 자가/월세/전세는 해당 없음, 안심하세요
조사가 어렵다면?	일정 조정 or 사유서 제출로 해결 가능

 

“방문조사는 불안 요소가 아니라, 정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대응하면 오히려 내 권리를 더 지킬 수 있어요.”

 

보기 쉽게 작성해 봤는데, 위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